본회의 직회부 수순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 손배소 제한이 골자
‘노사 법치주의’ 尹 기조와 정반대

본회의 표결 앞둔 양곡관리법
과잉 생산된 쌀 정부 매입 의무화
농식품부 “20년 정책 무위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에 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아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양곡관리법은 수십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와 결을 달리하는 법안이란 점 때문에 당정이 강력 반발하는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가압류가 제한된다. ‘임금 등 단체협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을 이유로 쟁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도 합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이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우리 법원도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공동성명에서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정 노조, 9개 대기업 노조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전체 노동자를 반영한 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은 강한 반대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이재명표 1호 민생 법안’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 폭락한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며 양곡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초과 생산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값이 떨어진다”면서 “20여년간 정책적으로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전환하던 쌀 재배 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둘 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부른 법안이지만 장외 여론의 양상엔 온도 차가 있다. 이를테면 앞서 지난 1일 쌀 전업 농민단체는 양곡법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란봉투법 야당안에 대한 노총의 공개 지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