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해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NHK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세션에 참석해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반격 능력 확보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지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과 함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디서든 허용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방침 등을 언급하며 “안전 보장 정책의 전환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7개국(G7) 의장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패전 후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반격 능력 행사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오히려 한국 등 주변국의 긴장감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