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할 수 없는 판결…검찰 모든 역량 투입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누가 동의하겠느냐.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앞서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며 ‘곽 전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결과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