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2019년보다 2.3점 높은 88.7점으로,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유형에서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생활시설은 ‘이용자의 권리’ 평가영역에서 2019년보다 9.1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평가기간 내 62개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등급 시설 비율도 아동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각각 54.2%, 45.4%로 가장 적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7점으로, 2019년보다 2.1점 하락했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13.5%포인트 줄었고, 최상위시설 비율이 0.1%포인트 찔끔 늘었다. 8.3%는 미흡등급(D·F등급)을 받았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A등급 시설이 86.8%로 90%에 육박했다. 노인 복지관은 75.4%,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72.6%, 장애인거주시설은 63.9%가 A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가 하락한 기관은 아동시설이 유일하다.
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 대부분은 가정(86.3%)이다. 2021년 3만 2454건이 발생했다. 어린이집은 1233건(3.3%), 유치원 129건(0.3%), 학교는 1152건(3.1%)이었다. 아동복지시설에선 237건(0.6%)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고, 기타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99건으로 전체 사례 중 0.9%였다.
정부는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거나 평가를 거부해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은 별도로 표시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