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웹툰작가 등 84명 세무조사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 허위 인건비
투자 강의 수익은 코인으로 받아
탈루 소득으로 고급주택 등 매입
지역유지 21명 포함… 실명 비공개

투자정보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자산(암호화폐)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세무신고를 누락한 주식 유튜버, ‘한정 판매’라면서 계좌이체를 통한 빠른 결제를 유도한 뒤 계좌이체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웹툰 연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 여러대를 과시하듯 사들인 웹툰 작가…. 국세청이 신종 탈루 혐의로 보고 본격 세무조사를 시작한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9일 인기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등 유명인과 인플루언서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대상 중에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모방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탈세 의혹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가족 명의 기획사를 차리거나 법인을 분리,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입을 분산시키고 감추는 탈루 수법이 이번에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무형 자산인 인기나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식의 단순한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탈세 수법 역시 인건비 허위 지급, 소득 신고 누락처럼 복잡하지 않은 형태인 것으로 진단된다.

연예인 A는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운동선수 B는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미고, 주식 유튜버 C는 직원 명의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든 뒤 외주 용역비 명목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주식 유튜버 C는 온라인 투자정보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나 암호화폐로 받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해외대회 참여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D도 포함됐다. 웹툰 작가 E는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 이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이렇게 세금을 안 낸 유명인 중에는 사치품이나 슈퍼카 구매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 E는 법인 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소셜미디어에 과시했다. 계좌로 받은 의류 판매대금을 탈루한 쇼핑몰 인플루언서 F는 탈루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사거나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비에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엔 지역사회 영향력이 큰 지역토착 사업자 21명도 들어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연예인이든 지역유지든 탈세 혐의 땐 예외 없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