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북중 관계 전문가 이춘복 中 난카이대 교수 인터뷰

태양절부터 尹 취임 1주년 사이
北, 핵실험이나 ICBM 쏠 수도
한중 관계 멀어지면 신냉전 고착
남북 대결 구도 걷잡을 수 없어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인 오는 4월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사이에 북한 핵실험까지 포함해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남북 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중·북중 관계 전문가인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중 관계 악화가 남북 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교수를 지난 23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핵실험은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파급력과 상징성이 중요하다. 기술적 필요성이 당장 큰 것도 아니다. 3월에 중국에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새로운 중국 지도부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이런 중요한 기간에는 중국 체면을 생각해 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김일성 주석 생일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이인 4월 중하순부터 5월 초순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다.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지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 전단지나 확성기는 북한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론적인 표현이지만 남북 모두 서로 자제해야 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남북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라고 보나.

“여전히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본다. 다만 예전처럼 매달리진 않고 요구 수준을 높일 것이다. 대화 물꼬를 트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북한은 ‘미국은 아무래도 안 바뀐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일종의 ‘전략적 인내’를 하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건 사실이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분야 예산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제한된다고 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후 ‘선군’(군사 우선)에서 ‘병진’(군사·경제 병행 발전)으로, 2018년부터는 ‘선경’(경제 우선)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최근엔 ‘재병진’(다시 군사·경제 병행 발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를 중시하는 건 변함이 없다. 내각 쪽 경제일꾼들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노동당에서도 계속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올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한중 관계가 멀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굳어지고, 그렇게 되면 남북 대결 구도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핫라인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한중 학계조차도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살리질 못했다. 고위급 상호 방문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