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례대표 의석 15.7%…독일은 50%
준연동형비례대표 ‘위성정당’ 꼼수로 변질
병립형 비례 회귀, 전면적 비례 등 백가쟁명
“유권자 의사, 공천에 반영하는 비례 개혁을”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는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해 사표(死票)를 막고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꼽혀왔다.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견 분포가 국회의원 집단의 정치적 의견 분포로 거의 그대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적 관점에도 부합한다.

현재 선거법상 대한민국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15.7%에 불과하다. 독일(50%), 일본(37.5%)은 물론 태국(20%), 필리핀(19.9%)보다도 적은 비율이다.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려 시도했지만 각 정당과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며 번번이 무산됐다. 여야 정치권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수를 할당한 뒤,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거의 일치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3.5%, 25.54%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실제 의석수는 122석(40.67%), 123석(점유율 41%)을 차지해 과대 대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의당은 7.2%의 정당 득표율에도 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됐다면, 300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고정한 채,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되면 거대 양당이 기존보다 의석을 잃기 때문에 거대 양당은 소극적이었다. 결국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면서, 이 가운데 30석은 ‘준연동형’(연동률 50%),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을 대안으로 도출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결과는 민주당(163석)이 더불어시민당(17석)을 포함해 180석, 미래통합당(84석)과 미래한국당(19석)은 103석, 정의당은 6석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도하게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례 의석이 배분되고, 득표율보다 못한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에는 많은 비례의석이 부여된다는 점을 이용한 결과였다. 양대 정당의 위성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은 0석인데 정당 득표율은 30%를 넘어 비례의석을 더 가져갔던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성정당 창당 꼼수를 막을 비례대표제 개혁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전주혜,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당 득표율 결과를 비례 의석 47개에만 적용하는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은 사라지지만 ‘비례성 강화’라는 애초 선거제 개편 취지를 누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제 개혁을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다. 박주민 의원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실시를 주장했다. 현행 253석은 권역별로 유권자가 정당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게 표를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권역별 의석 수는 정당 득표율로 결정되며,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 내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남은 의석 47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과 각 권역별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조정의석’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각 정당의 낙선자 가운데 득표 비율이 높은 낙선자 순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도를 시행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이상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127석과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전국 비례대표 46석 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득표율과 의석수가 가급적 비례성을 띨 수 있도록 하려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라면서 “가장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해 당 지도부가 아닌 당원과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