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급증, 정부 한계선 넘을듯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흐름 비슷해
공공기관의 준공후미분양 매입안 검토
혈세로 ‘건설사 배불리기’ 지적도 나와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분양 시장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도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자칫하면 2008년과 같이 미분양 대란이 금융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건설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 해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악성 재고를 혈세로 사들여 건설사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가구로 전월(4만7217가구)보다 22.9%(1만810가구) 증가했다.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미분양이 쌓이는 속도가 급격하다.

가장 심각한 미분양 지역은 대구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만1700가구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울산도 전월에 비해 미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지방 전체로는 미분양 주택이 4만7654가구 쌓였다.

수도권이라고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1만373가구로 전월(7612가구) 대비 36.3%(2661가구) 늘었다. 서울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인천과 경기에서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각 48.3%, 38.5% 급증했다.미분양 급증, 2008년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미분양 물량이 매달 1만가구씩 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로는 지난해 12월 통계에서 6만2000가구가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판단하는 미분양 위험선이다. 미분양 물량이 7만가구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역대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그해 말 미분양 주택은 16만5000가구에 달했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택수요가 줄면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했다.

미분양이 늘자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무리하게 늘렸던 제2금융권 부실의 뇌관을 건드렸다. 결국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 10년 전 상황이지만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긴장하는 이유다.

물론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미분양 물량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악성 재고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7110가구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8~2019년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매입임대사업 확대 검토…혈세 낭비 지적도
그러나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분양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분양 시점을 늦췄던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부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정부는 기존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민간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것이다.지난달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서울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꼽히는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해 주목받았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비율이 높은데 소형이긴 해도 아파트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LH 측은 사전에 매입 공고를 내 감정평가와 매입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계약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언급 이전에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의 물량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5조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상품을 마련했다. 미분양 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

하지만 정부의 미분양 매입에는 부정적 반응이 뒤따른다. 미분양은 분양가가 너무 높거나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경우 쌓이는 건데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아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재정 여건과 임대 수요, 지역별 상황 및 건설사의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의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