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력 싱크탱크 첫 언급에 촉각
나토식 핵 공유 방안 논의도 제안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간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대비한 모의 훈련’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동기획 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미 유력 싱크탱크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 간 관련 협의를 강조한 건 처음이다. 한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이지만 북핵 고도화를 감안할 때 미국의 ‘핵우산 구두 약속’만으로 안보불안 해소가 힘들다는 인식이 워싱턴DC 현지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존 헴리 CSIS 소장·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공동위원장)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선 안 된다”면서도 “(향후 언젠가)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모의(tabletop)계획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의 훈련으로 핵무기 재배치의 환경 영향 연구, 핵 보관시설 지정, 핵 사고 관련 대응·복구 합동훈련, 주한미군의 F16·F35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 인증, 핵 저장시설 건설 등을 제시했다.

다만 한미 실무급이 이런 논의를 진행하되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시기나 무기 종류는 모호해야 하며,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 준비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의 핵 보유국과 다자 핵우산을 형성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외 나토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미 간 핵 공동기획 협의체 구성,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전략폭격기의 지속적인 전개, 한국 내 미군 핵무장 항공기의 수용시설 투자 등을 열거했다.

위원회는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워싱턴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려 확장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한국과 북한이 믿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해 괌 등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 보유 의지를 담은 북한의 최근 담화에 대해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바꾸진 않는다”며 “이것은 한미일이 공동으로 채택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