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풍계리 쇼’ 연출하며 7차 핵실험 카드 적절히 이용
태영호 의원은 1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할 듯 말듯 ‘풍계리 쇼’를 연출하고, 중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려고 이런 북한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ꎭ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데드라인 중 하나인 북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

“올해 미북 회담이 안 열린다면 대화는 물 건너간다. 2024년은 대선이 있어서 미국은 대북 협상을 하지 않을 거다. 김정은도 올해 핵군축이든 뭐든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핵실험은 없다고 본다. 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경제 원조가 충분하지 않아 핵 카드의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일 것이다. 미·북·중 3자 간의 물밑 딜 여부에 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반도 관리 차원에서 김정은 얘기를 잘 들어줄 거라 본다. 이런 유용한 카드를 북한이 써버리면 다음 카드가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자동차가 드나들고 실험할 것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렇게 해야 식량도 들어오고 미국이 큰일 났다면서 중국에 막으라고 한다. 재미난 ‘풍계리 쇼’가 연출되고 있다.”

중, 대만사태 대비해 한반도에 미군 묶어두길 희망
-지난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건 중국의 개입 때문인가.

“중국 변수가 크다. 핵실험 카드는 미중 사이에 좋은 카드다. 미국은 중국에 북이 선을 넘지 말라고 요구하고 중국도 미국에 대북 통제력을 과시한다. 김정은도 시진핑과 “전략적 소통 유지”라며 핵 카드를 써먹는다. 시진핑이 식량 원조, 유엔 안보리 뒷배 등으로 북에게 보상하고, 바이든에게도 적절히 이용한다. 중국은 대만 사태가 터지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두는 게 좋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이어가는 게 중국으로선 좋다.”

미국의 확장억제 외에 우리만의 핵 억지력 가져야
-우리의 핵무장, 필요한가.

“직접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확장 억제가 있지만 북한 지도층에 먹히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처럼 언젠가는 자신들도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을 거라 생각한다.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보여주려고 핵개발은 멈추지 않을 거다. 북한을 바꾸자면 ‘너희가 핵 쓰면 우리도 핵 쓴다’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재처리, 우라늄 농축 기술 등 모두 미국의 용인이 필요하다. 핵무장까지 6개월이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그건 뻥이다. 지금부터 미국을 설득하고 준비해야 한다. 핵무장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는 ‘한시적 핵무장’인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작년에 크고 작은 미사일 70여발을 쐈다. 북한의 득실은.

“얻은 건 첫째, 김정은이 해보고 싶었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기술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 둘째, 대내외적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기술력과 돈을 과시했다. 셋째, 정상적인 군사연습도 못하는 군부의 결속을 유지했다. 미사일이 발전하고 있어 남한과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데 다량의 미사일을 이용했다. 잃었다면 미사일에 돈을 많이 썼다. 올해 비슷하게 쏘려면 어디서 돈을 융통할지 궁금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떤가.

“많이 부족한데 시진핑이 뒤에서 식량을 대주고 있다. 농민시장 같은 데서 식량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거나 하지 않는다. 중국의 무상 경제 원조가 때에 맞춰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

-북한 군부의 물갈이가 있었다. 왜인가.

“김정은이 작년 6월 당 전원회의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맞장 뜰 수 있는, 작전 깨나 좀 하고 머리 깨나 돌아간다는 친구들로 군부를 꾸렸지만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전원 교체했다. 작년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한미가 10월에 연합훈련을 했다. 북한이 150대를 띄어 대규모 공군 훈련으로 대응했지만 10년간 훈련 못한 비행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그래서 화가 났다. 두 번째는 고체 연료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고체연료 하겠다고 했다. 남한이 12월 30일 고체연료 위성 발사체를 1년 만에 성공시킨 걸 보고 대단히 화났을 것이다. 무인기 침투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에 갔지만 탐지를 못했다. 군사대비태세의 구멍을 그제서야 알았을 것이다.”

“북 도발에 비례해 우리 군, 맞대응해야…文정부 때부터 비례대응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 없다”
-2017년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고 주장해 문재인 정권의 견제를 받았다. 북한이 ‘천하 보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김씨 왕조 시스템이 있는 한 핵은 절대 포기를 못 한다. 북한이 폭압 통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무력으로 대남 적화통일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군대 사기는 떨어졌지만 핵 몇 개 쥐고 서울 때리면 한국군은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대칭 전력을 통해서 군을 유지하고 군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며 세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핵이 빠지면 북한 시스템은 그 순간부터 존재 이유를 잃는다.”

-9·19 합의를 더 위반하면 효력을 정지한다고 대통령실이 경고했다. 북이 어떻게 나올 거라 보는가.

“또 위반할 거다. 구실 만들어서 서해안 포사격 훈련을 하든지 할 거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것처럼 비례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가 비례 대응을 하면.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일선 부대들이 문책이 두려워 움츠러든다. 도발 억제기능을 가진다. 비례 대응 원칙을 문재인 정권 때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올해가 한미상위방위조약 70주년이다. 한미동맹 발전 방향은.

“의존형인 동맹 성격을 활용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해 고체연료 사용을 미국이 풀어준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것도 완화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리용호 숙청 분명하지만 처형까지 했을지는 의문
-리용호 전 외무상은 처형됐나.

“숙청은 명백하다. 2019년 정황을 보면 숙청을 넘어 처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목숨까지 끊었을까 회의적이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데다, 평양에서 하노이로 오가는 여정이 다 노출되고, 담배 피는 사진까지 찍혔다. 하노이 호텔에 몰린 기자들이 김정은에 몰려들지 않도록 부탁한 게 베트남 당국이 아니었다. 급하니까 북한 외교관들은 미국으로 달려갔다. 하노이의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 된 책임은 리용호에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