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무슨 내용 오갔나

인태는 북중의 다양한 도전 직면
다양한 영역 3국 협력 강화 다짐

日 군사력 증강, 한국에 부담 우려
주변국 군비경쟁 가속 부를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동시에 일본이 ‘반격능력’ 확보에 대한 미국의 공개 추인을 얻어내면서 대중국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우려도 커졌다.

미일 정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약 2시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행동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열어 둔 데 대해 비핵확산 기조를 명확히 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읽힌다.정상회담의 핵심은 중국이었다. 미일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이 5조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안보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경제 분야를 포함해 우주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공언했다. 중국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진전을 언급하며 “공급망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안보·비안보 분야의 포괄적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NDS)에 언급된 ‘통합 억제’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 억제는 핵 억지력뿐 아니라 군사력, 경제·외교력, 강력한 동맹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에 기반해 우리의 군사동맹을 현대화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중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도입을 언급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미 당국의 분명한 지지를 얻어냈다”면서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또 다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