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위해 개회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성과 없어
김진표 의장 12~21일 동남아 순방
野, 尹에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
與 “이재명 대표부터 물러나라”

야당의 단독 요구로 개회한 1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이 경과한 15일까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임시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집 이후 본회의를 전혀 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상임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소집의 사유로 들었다. 1월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고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했지만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일몰법 및 민생법안 논의도 꽉 막혀 있다. 일몰법 중 핵심 쟁점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3월 개선안 마련을 예고함에 따라 국회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는 향후 국회 일정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점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12~2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데다 이후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불가하다. 게다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 중이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도 요지부동 상태다.

한일의원연맹,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이 국회를 뜨면서 상임위 활동에도 공백이 생겼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두 윤 대통령의 순방에 함께하면서 장관이 공석인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도 힘이 빠지게 됐다. 더구나 국방위 현안보고는 한기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원내 협의로 잡은 일정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양보를 철회하고 긴급 현안질의,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도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경로가 순탄치 않다.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각자 입장을 정리한 뒤 16일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그러나 야3당 의원들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1월 임시국회를 반대해 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키기용 ‘방탄국회’로 여기며 탐탁지 않아 했다. 또한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관심이 당권주자의 경쟁으로 쏠린 분위기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못 열어도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일몰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시회를 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해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사람은 모두 윤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거나 반대편에 설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뿐”이라며 “편가르기 정치를 멈추고 참사의 책임자인 이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 전에 이 대표부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