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배상 책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이 대표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지자 1·2심 변론을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