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70주년 외교 전략

상반기 尹 첫 양자차원 방미 추진
日과 관계개선은 징용해법이 변수
인태·쿼드 등 외교 영토 확장 나서

외교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 관계를 안보, 경제, 기술,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 매몰됐던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과는 한층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는 ‘당당한 외교’, 일본과는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 차원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 제공 관련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대일 외교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아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12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 공개 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배상 참여에 부정적이고, 피해자들은 성의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이어서 간극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상호 방문,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미중 갈등 리스크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국민 입국제한 조치에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새해에도 한중 관계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중 관계는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한중은 경제 통상,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하고, 인태 지역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전략경쟁 등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복합적 도전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외교 중심축을 인태 지역 및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나선다. 외교부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소다자 협의체 참여, 한미일과 대만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Fab4) 등 새로운 협력틀을 통한 능동적 국익 추구도 거론했다. ‘Fab4’는 현재 예비회담 단계인데 본회담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인태 전략은 우리가 더이상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가치에 기반한 국제연대 강화가 국익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