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개막날 새벽 강제 철거
야권 “웃자는 얘기, 죽자고 덤벼”
與 “헌법 파괴...집단 이성 상실”

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전시회를 개최 당일 철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야권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야당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한 ‘굿, 바이전(展) 인 서울’ 전시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작가 30여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작품 등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사는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들어 주최 측에 지난 8일 오후 7시쯤 자진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시 당일인 9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새벽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국회사무처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민주당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이다.

주최 측은 반발했다.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동작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며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사무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사무총장실을 찾아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의 철거 결정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간 정쟁 확산을 막아야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표창원 전 의원 사례(2017년 1월 박근혜 누드화 논란)가 있듯 국회가 국가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시기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면 적당한 시기를 택해 전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