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부처 업무보고

연금개혁의 시간표가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당초 계획(3월)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9월에는 과잉 의료행위를 차단하고 수술·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건강보험 개혁 대책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로부터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노사관행 개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도 출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최대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도 2월 중 입법예고하는 등 법 개정을 병행한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3분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조 가입 강요와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요구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참여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를 도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과 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보편 복지를 예로 들며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이 필요하고)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복지는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의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