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환경오염 주범, 미관 저해

농촌 지역이 각종 폐생활용품의 불법 투기로 환경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비닐하우스나 작물 재배에 사용됐던 폐비닐과 폐영양제병은 물론 영농폐기물, 폐가전 제품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은 어느 농촌지역에서나 볼수 있는 상황으로 변한지 오래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해 12월 4700만원을 들여 한 달간 불법투기로 도로 주변과 야산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방치된 가전제품 등 120여t을 집중 수거했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읍·면 중심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겨울배추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해남군의 황산면, 산이면 등도 마늘·고추·배추 등에 사용한 플라스틱 영양제병 등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어 농촌의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과 토양 오염 우려를 주고 있다.

박유안(66) 해남군새마을지회장은 “폐농약병은 ㎏당 100~150원씩 받고 수거를 하지만 영양제병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며 “폐농약병과 영양제병이 섞어져 있어 다시 선별하는 일도 엄청 힘들고, 귀찮아서 불에 태우는 경우도 많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비닐은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어 처리과정이 복잡해 번거롭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도 재활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처리 비용 부담 등으로 콤바인, 관리기 등 폐농기계도 무단 방치되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중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3200대 중 64.1%인 2329대를 폐차시키는 데 그쳤다”며 “대부분의 노후 농업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