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뒤 본회의 첫 직회부
與 “다른 작물들과 형평성 문제”

‘한전채 한도 6배 확대’ 국회 통과
연장 근로 등 일몰법 상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9월 국회법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30일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의석의 횡포”라며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해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다른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통과됐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도중에 근로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일몰 법안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강보험을 국고에서 재정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쉽지 않지만, 연장 근로가 1월에 혼란이 생기면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인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5명도 새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