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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 사면에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죄악”

이재명, MB 사면에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죄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26 10:16
업데이트 2022-1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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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 오장환 기자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與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내로남불”
여당은 야당의 비판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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