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법무부 심사위 개최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연말특사’ 심사…MB 사면 확실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면제 시나리오도 거론됐으나 전례가 없어 심사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가석방 원치 않는다’ 자필 불원서 공개
김 전 지사가 유력한 사면 대상자이지만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 공개를 계기로 사면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해당 불원서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과 함께 복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 경제인도 거론
일부 경제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인사의 경우 형이 끝난 경우가 많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어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최종적으로 사면될 수 있을지는 대통령 결정사항으로 최종 심의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