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회동도 못한 채 설전
野 “준예산 편성은 없다” 압박
與 “경찰국 발목 잡아선 안 돼”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도준석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 봤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며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여당이 불수용이라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려 달라”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 편성은 없다.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투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달라진 상황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핵심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갖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종훈·손지은 기자
2022-12-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