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건설 등 30조 이상 요구
단독 수정안 처리 땐 증액 못 해
“野, 늘린 예산 반영 안 되자 미적”
“물밑에서 짬짬이 증액안 만들어”

국회의 2023년 예산안 심의·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겨 2주 넘게 표류하는 배경 중에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여야 모두 표를 위한 정치적 셈법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안과 별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야당이 만든 수정 예산안에 야당의원들의 증액된 지역구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18일 전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에 근거해서다. 즉 야당의 수정안은 곧 ‘감액안’이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지출 예산 639조원 가운데 4조 4000억원이 감액됐다.

건전재정 기조를 추구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감액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야당 단독 처리가 나쁠 게 없다는 인식이 번졌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단독 처리할 테면 한번 해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야당의 수정안이 증액안이 아닌 감액안이었기 때문이다. ‘예산안 단독 처리’가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쳐 놓은 일종의 정치적 덫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이긴 하다”면서도 “만에 하나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야당 지역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역시 반드시 넣어야 할 지역구 예산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을 포기해야 한다. 여당으로서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대치 국면 가운데서도 현재 여야는 물밑에서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반영한 ‘증액안’을 이미 만들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이 이미 비공식·비공개 예산기구인 ‘소소위’를 통해 철도·도로 증설, 수리시설 관리에 30조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앞으로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 여야의 증액 요구가 반영된 수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의원들의 물밑 잇속 챙기기는 여전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