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배상해법 공개토론회 조만간 개최
외교원 한일관계 토론회 ‘취소 압박’ 주장엔 ‘사실 아냐’ 반박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안보문서 개정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로 일컬어지는 ‘반격 능력’ 명기 관련해서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원칙을 깨뜨린다는 주변국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한 외교부 입장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내 방위안보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훈장 수여가 연기된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훈장을) 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안전부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외교부)는 전혀 몰랐다”며 “정부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쟁점 논의를 위해 14일 예정됐던 민관 대토론회를 취소 또는 만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일반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대토론회는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최근 보도상 국립외교원과 민간 연구소 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민관대토론회’는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의 행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등 한일 양국 간 현안 관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개최가)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하는 걸로 보면, 앞서 외교부가 예고했던 ‘외연을 확장한 공개토론회’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기서 나온 안을 정부안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취소 혹은 만류가 아닌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