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안 놓고 극한 논쟁
방치하면 더 가파른 상승 불가피
논의 당길수록 미래세대 부담 줄어

국민들의 눈이 ‘국민연금 개혁’에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극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연금연구원 장기 추계 시나리오를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직장인은 근로자 4.5%, 기업 4.5%)를 유지할 경우 2057년이면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 20대까지는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내도 노후에 받을 돈이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재정 추계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4개월 전인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표됐었다. 당시에도 여론이 크게 들끓더니 이내 잠잠해지고 말았다. 그해 12월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누구도 나서지 않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듬해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논쟁은 우리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시 지난 8일로 돌아가 보자. 연구원은 2025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이라면 현재 4.5%인 보험료율이 2036년 7.5%로 3% 포인트나 늘어나는 것이다.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들은 ‘차라리 안 내고 안 받는 게 어떠냐’고 아우성을 친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겁먹은 모양새다. 그러나 아픈 손가락을 이대로 놔두면 계속 곪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지난 4년이 그랬다.

2018년 12월 정부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 포인트씩 올려 2031년까지 12%로 만드는 안과 똑같은 방식으로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두 개의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각각 45%와 50%로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혁안을 끌고 갈 힘 있는 주체가 없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하고 논의를 접었다.

이제 4년이 지나 똑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는 안이 제시됐다.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다.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시기를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8년엔 68세가 되게 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이다.

물론 2025년부터 3년마다 보험료율을 1% 포인트씩 올려 2040년 15%에 도달하는 방안과 5년마다 1% 포인트씩 올려 2050년 15%에 도달하게 하는 점진적인 개혁안도 함께 제시되긴 했다. 그러나 어쨌든 보험료율 최종 목표치는 모두 같은 15%다. 앞으로 또 4년을 허송세월한다면 보험료율 목표치는 17~18%로 더 높아질 것이다. 허망하게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다음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혁은 무려 24년을 끌어온 난제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매 5년마다 연금 수급 시기를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이 변화의 전부다. 그동안 ‘세계 1위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썼고, 노인의 수명은 크게 늘어 미래세대 부담이 커졌다. 빚덩이처럼 받아야 할 액수만 크게 늘게 된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논쟁만 거듭했다.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인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연금 수령액은 줄이는 급진적인 안을 제시했으나 좌절됐고 장관직을 던졌다. 내년은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되는 해다. 개혁 논의가 없다면 또 연금 고갈 논쟁만 불거질 것이다. 이제 논의를 더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