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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폐기’ 등 전 정권 지우기에 뿔난 야권

‘文케어 폐기’ 등 전 정권 지우기에 뿔난 야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2-14 23:40
업데이트 2022-12-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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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색깔 딱지로는 성공 못 해”
윤건영 “서민에 의료비 폭탄 던져”
고민정 “아픈 국민 치료비 뺏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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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
윤건영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의 유연·탄력성 제고 등 본격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돌입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이 대대적인 비판 대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인 색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으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즉각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픈 아이를 안아 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 여사의 자산이) 현재는 70억원이 넘는 거 같은데, 60억원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면서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본 적이 있나”라고 힐난했다.

황명선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부 정책 지우기라는 목적에 급급해 국민 삶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2022-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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