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늘린 文케어 폐기
주52시간제 유연화로 근무시간↑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 의제를 띄운데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혈세 낭비’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 간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미용과 성형 외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보험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지 않나.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다. 정권을 잡으면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한탄했다. 윤 의원은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라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보장성 축소하는 정부는 처음”
이와 관련 정형준 보건연합 정책위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MRI 더 해주겠다, 초음파 더 해주겠다, 뭘 더 해주겠다고 했지 뭘 안 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더 이상 보장성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보장성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꾸로 가겠다면 결국 다 민간보험의 시장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상한선도 그렇게 올려놓으면 실손보험 없으면 병원에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는가”라며 “지금도 관절염이 너무 심해도 돈 때문에 수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한국”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곳간 비어가니 보장도 못해줘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각자도생하시라고 방향성을 완전히 잡은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 정책
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도 비난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의 노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