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소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역대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위험한 정권이다. 대단히 걱정스럽고,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여주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보건단체 “20조원? 금액 침소봉대 하고 있어”
보건단체도 윤석열 정부의 건보 개혁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방향을 ”국민 개개인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본질“이라고 총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다는 현 정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연 4조 원 정도 더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주요 선진국처럼 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이 다 포퓰리즘이냐, 다른 주요 국가들이 다 망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대대적인 건보 개편을 지시했다. 문재인 케어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