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 공식화

내년부터 건보 수지 적자로 전환
의료 남용·건보 무임승차 등 비판
보장성 줄여 중증환자 지원 강화

장관들엔 “현안 꿰라” 깨알 지시
“선수들에 정당한 보상 돌아갔나”
월드컵 16강 상금 배당 논란 짚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한 것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더불어 건보와 같은 개혁 과제들까지 국정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보 재정 악화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 5년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선 때부터 문재인케어를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는 날 선 표현으로 전임 정부의 건보 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건보 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건보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보 개혁 과정에서 보장성이 축소될 경우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건보 재원을 중증 질환이나 여성·소아 진료 등에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에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 속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국정 운영의 긴장감을 주문했다. 그는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 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타르월드컵 국가대표팀의 국제축구연맹(FIFA) 상금 배분 문제를 염두에 둔 듯 “게임의 결과만을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 단체장들과의 만찬에서도 상금의 상당액이 대한축구협회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규정과 공기업 분류기준을 강화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