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조원 퍼붓고도 재정 파탄”
국무회의 작심비판… 폐기 공식화
화물연대 파업엔 “피해복구 전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했던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마무리한 데 이어 건보 등으로 국정개혁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다.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보 정책을 직격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가운데 건보 개혁은 윤석열 정부 2년차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종료된 화물연대 파업 사태 후속 대응과 관련,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안과 관련,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