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서민감세, 눈 가리고 아웅·포퓰리즘”
“법인세 3% 인하, 2년 유예 김진표안 받아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서민감세안’에 대해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선행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은채 자신들이 서민감세, 국민감세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잔뜩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이 서민감세, 국민감세냐”고 했다. 이어 “말로만 서민감세고 눈가리고 아웅,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5년간 민주당의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료 2.5배 인상 등 모두 올려놨다”며 “그걸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낮추고 금융투자세 유예하자는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123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뜨린 정권이다”며 “지금이라도 정권 발목잡기를 멈추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의 정체성 문제라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췄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주주들인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지 재벌 한두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며 “어제 KDI 새 원장도 법인세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을 본다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