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
여야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건의 수용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탄핵소추안으로 가나
•野 단독 처리 가능→ 헌재 판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결국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해야 한다”며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다음 단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150명) 통과가 가능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69석)이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야 해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당내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해봤다”며 이 장관이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런 식이면 행안부 장관은 한 다스가 있어도 부족할 것”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입장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임건의안이 일요일인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며 “지난 10년 동안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안을 표결하기 위해 공휴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민생이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긴급성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며 “이재명 사당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의 긴급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은 이미 포함됐고, 조사도 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가적 비극을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조사는) 참사가 왜 생겼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없다”며 “결국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으로 사고만 나면 장관을 해임하면 행안부 장관은 한 다스가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게 이재명 방탄용인데, 검찰은 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소환 후 기소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