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등에 대한 반격 능력 강화”
정부·집권여당 이견… 진통 클 듯
자민당 “자칫 증세 메시지” 제동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약 411조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예산 확보를 둘러싼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 간 이견 폭이 커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달 자국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던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이치 재무상에게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해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올해 방위비는 GDP의 0.96%인 5조 4005억엔(약 51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이 5년간 43조엔의 방위비를 투입한다면 현재의 1.5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증액 목표치를 밝히면서 증세와 국채 발행을 놓고 정부와 자민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스즈키 재무상은 6일 각의(국무회의) 후 “향후 5년간의 방위비 재원에 대해 세출과 세입 모든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방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다고 짚었다.

자민당에서는 증세론에 선을 긋고 있다. 당내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방위비 등) 모든 것을 세금으로 조달한다거나 내년부터 증세하는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내년 4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큰 마이너스”라고 제동을 걸었다. 소비세 인상 등을 시도하다 국민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향후 5년간 40조엔 이상 방위비 증액에 대한 찬성이 51%로 많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의견엔 ‘국채 발행’(38%)이 가장 많았고, ‘증세’는 2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