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화물차주 455명 대상 현장조사 실시
1차 불응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자격정지
행정처분 별개 형사처벌 검토…엄정 대응 방침
민주노총, 6일 총파업 결의대회…갈등 극대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2일째를 맞이한 5일 정부는 시멘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차주들에게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난달 29일부터 6일 동안 이뤄진 1차 조사 중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 등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하고자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대상자는 앞선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 운송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11개 운송사, 총 44개사다. 차주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메시지로 받은 264명 등 총 455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업무 복귀 기한이 종료됐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총 76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순서에 맞게 조사 일정을 수립해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이다. 추후 수령 현황에 따라 업무 복귀 여부 확인 대상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할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화물차주가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 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업무 미복귀에 대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즉각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파업 종료 여부와 관련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연내에도 처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 임시사무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화물연대는 법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복귀 후에 합법적 절차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운송 거부 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도 내놓으며 전방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거듭 초강경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 동력을 이어가고자 오는 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극에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노총은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