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文 ‘분별없는 처사’ 입장문에 “전적 공감…종북몰이 다시 마주 않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라며 “국민들께서 혀를 차신다”고 말했다. 이어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 정권 수사를 이끄는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1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수사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연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난번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며 “이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영장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부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망각하고 조작부터 시작했다”며 반박문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 전 실장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의 자진 월북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부처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보안을 유지했을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