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여야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한편 국정조사 파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날 열린 의원총회와 중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내대표단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 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민주당 의원들 간) 의견일치를 봤다”면서도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추이를 지켜본 뒤 탄액소추안 등 반격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해임건의안의 실효성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앞세워 야당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대책이 없다.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정쟁용 액션’ 또는 ‘뻔한 퍼포먼스’라는 비판의 역풍에 따른 우려도 있다. 실제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조 보이콧’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장관의 해임요구안에 대해 “진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면 국정조사는 저희가 동참하기 어렵다”며 “저 스스로도 국조특위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조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국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파면 요구를 한다는 것은 책임 여부는 이미 답정너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걸 하겠다는 것은 법정예산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소집했다. 중진들은 민주당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가정을 전제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합의대로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서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민주당이 의총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지난 28일)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