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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낙마에 선거법 위반까지…흔들리는 日 기시다 탈출구는 바이든일까

각료 낙마에 선거법 위반까지…흔들리는 日 기시다 탈출구는 바이든일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1-26 11:00
업데이트 2022-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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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취임 후 1년여 만에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사용 내역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 영수증’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데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내년 초 개각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4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백지 영수증 문제에 대해 “첨부 서류의 기재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상담한 뒤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슌이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31일 치러졌던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히로시마현 선관위에 제출한 270장의 영수증 가운데 9만 5000엔(약 90만 1000원) 상당의 영수증 94장은 이름과 사용 목적 등이 없는 백지 영수증이었다. 또 사용 목적만 없는 영수증은 약 106만엔(약 1014만원) 상당의 98장에 달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사용 금액과 날짜, 목적 등을 기재한 뒤 영수증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나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백지 영수증의 내용은 식음료와 문구류 구입 등에 관한 것으로 지출 목적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인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한 달 사이 경제재생상을 비롯해 법상, 총무상 등 3명의 각료가 줄줄이 낙마했다. 하지만 탈세 등 정치자금 문제로 물러난 데라다 미노루 전 총무상의 후임으로 지난 21일 임명된 마쓰모토 다케아키 신임 총무상도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자금관리단체가 매년 9월마다 지역구인 효고현의 한 호텔에서 후원회를 열었는데 회장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판매해온 게 드러났다.

아키바 겐야 부흥상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며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아키바 부흥상은 비서 2명이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보수로 각각 12만엔, 8만엔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보수 지급은 사무원들에게만 한정돼 있다. 또 아키바 부흥상은 지역구 사무소 비용 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내년 초 개각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각료들을 경질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료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질할수록 정권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사히신문은 “직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지율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내 인사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면서 정권 퇴진으로 이어졌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24일 개각 논란에 대해 “(개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 국회의 일에 전념해야 하고 연말을 앞두고 방위 3대 문서 개정 등 다양한 정치적 문제에 전념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외교 이벤트로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국 방문을 타진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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