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오전 국조특위 회의 與 불참 파행
대통령실 불편한 의중 전달된 듯
오후 野 “마약부서로 특정” 물꼬
장제원 등 일부 친윤 반대표 던져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 24일부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대검찰청에서 마약전담부서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됐다. 특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여당이 돌연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과 이용, 윤한홍, 김기현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가 포함됐고 권성동 의원은 불참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대상기관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일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이 수석은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났는데 대통령실의 불편한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부분은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며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나. 경호처 하나 빠졌는데”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 합의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법상으로 경찰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 합의 번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때도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한 것을 다 깨더니 또 이러냐며 황당해하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장 등 난리가 났다는데, 검찰 로비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민주당은 대상 기관에 대검을 남기되 마약 관련 부서로 한정하는 방식의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가 정회된 오후 3시 20분부터 특위에 참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대검은 마약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아무 관련이 없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며 “대검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하고 마약에 관해 질의하는 걸로 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