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백악관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조정소통관은 22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빙이라고 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시 주석이 태국 방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눴고, 전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양자회담을 열었다.
커비 소통관은 “중국 지도부와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것(고위급 만남)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남중국해든 대만이든 공정무역이든 여전히 대중 관계에서 갈등 현안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실 과도한 미중 관계 완화는 차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미국 내에서 바이든 정권의 표심에 악재가 된다. 무엇보다 반중 기조로 미국은 동맹의 단합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동맹에 이해시키고 있다.
반면 23일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처음 열렸고 회담 시간도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며 “두 나라의 관계가 밑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만남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국으로선 미중 갈등을 관리하면서 대만 통일 기조를 밀어부치려는 의도가 강하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매체에 “미국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날 웨이 국방부장이 오스틴 장관에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조한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연쇄적인 고위급 접촉 속 미국이 ‘해빙 무드’에 선을 긋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