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2억원 ···일류 징수행정 대한민국 표준 만들어

전남 순천시가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금으로 재정 인세티브(특별교부세) 2억원도 받는다.

지방재정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일선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전남도 대표로 선정된 순천시는 이번 전국대회 지방세 분야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우수사례 발표에서 체납징수분야 우수사례로 뽑혀 전남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우수 혁신사례로 결정된 순천시의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 사례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렵게 되자 고질 체납액을 받기 위해 자체 개발한 선진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한 게 주 내용이다. ▲셀프 소송(6건 1억 9800만원)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분야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적용 ▲고의 면탈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소송으로 원상회복 후 체납처분하는 등 어려운 징수과정에 대해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유형별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이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황학종 시 징수과장은 “이처럼 전국을 대표하는 선진기법이 발굴될수 있었던 비결은 MZ세대와 X세대를 아우르는 세무 연구모임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세(稅)항아리와 2022년 언성히어로(UnsungHero)를 구성해 퇴근 이후 자주재원 발굴,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 교부세 인센티브 지표 개발 등을 연구했다”며 “열악한 시 자체 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늘리고자 하는 젊은 직원들의 열정적인 아이디어와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함께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지방분권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하다”며 “미래 순천과 재정결정권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내실 있는 확충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일류도시 순천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노 시장은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맞춤형 징수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일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