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핵무력 완성 5주년’ 전후 추가도발 가능성
안보리 21일 북 비확산 회의에 한국 참여

북한이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라 불리는 ‘화성17형’ 발사 하루 만인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사실을 공개하며 ‘핵에는 핵’이라는 강경 대응을 재천명했다. 미국 공군은 이날 전략폭격기 ‘B1B’ 2대를 14일 만에 한반도에 다시 출격시키며 확장억제 실행력 과시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며, 한국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한다.

북한이 처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ICBM 발사 및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 행보로 미뤄볼 때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핵보유국 인정’ 투쟁은 오는 29일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전후해 추가 ICBM 실험 등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 형은 최대 정점고도 ６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135초 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6100㎞, 속도 마하 22(음속의 22배)’와 거의 일치한다. 정상각도 발사 시 미 미사일 방어망(MD)망을 우회해 본토까지 사정거리(1만 5000㎞ 이상) 안에 두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타격 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 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공세적 군사적 대응’ 등을 운운한 대목은 북한이 한미를 향해 초강경 보복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ICBM을 통해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전략을 펴고 한미일이 안보 밀착하는 상황을 전환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ICBM 부대’를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데 이어 노동신문은 20일 “명실상부한 핵강국,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힘과 위용이 다시금 천하를 진감했다”며 “이 말은 핵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는 가슴벅찬 호칭”이라고 했다. 아울러 “후대를 위해 ‘핵병기’를 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성능 기술 등 검증이 남았지만 투발수단인 화성17형 발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 핵으로 선제타격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미 중간선거 후 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극적인 전환이 없는 한 강대강 대치는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ICBM 성공을 통해 미 본토도 가시적 위협권 안에 들어온 만큼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을 향해 핵군축 담판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전략전술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개발, 이를 최종 검증하는 핵실험 수요와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며 “미북 간 강대강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대북 추가제재와 뒷배 격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변수에 놓고 핵실험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핵실험까지 정치적 결정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