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한국이 노력” 주장
북핵을 대미 지렛대 삼는 전략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문제와 한중관계 발전방향 등을 놓고 25분간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원론적이나마 관계 발전을 다짐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양국 간 정례적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한 점 등은 수확이라 하겠다. 양국 청년세대의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한 점도 눈길을 끈다. 코로나 3년간 끊기다시피 한 양국 국민들의 왕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교 30주년이라는 역사성을 지니고 가진 첫 대면이 불과 25분에 그친 데서 알 수 있듯 두 정상의 이 같은 다짐은 범위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그는 북핵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 대신 ‘평화 수호’와 ‘남북 관계 개선 기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전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인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자 시 주석은 “한중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외려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투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잘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한발 비켜나 있는 듯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을 미국 견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이어 왔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미국과 함께 G2의 위상을 자임하는 대국답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북한 핵 문제 해소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미진할수록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정책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북의 7차 핵실험 저지의 주역이 되는 것이 그들의 실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시 주석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