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6년여 만에 ‘릴레이 회담’

‘3각 복원’ 나토 때보다 밀착 고조
“北 핵실험 땐 단호한 대응” 경고
대만·우크라 등 中 견제 방안 논의
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도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성사된 한미일 간 정상회담은 최근 더욱 잦아진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임박 징후 등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한미일 정상 간 ‘릴레이 회동’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추동할 수 있게 됐다.

한미일 정상이 한날 한자리에서 릴레이 회동한 것은 이례적으로, 2016년 3월 31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 한미일, 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열린 데 이어 4개월여 만에 다시 성사됐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3국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은 대북공조·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렸다.3국 정상은 나란히 이번 회담이 “시의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5월 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사했고, 그중 한 발은 동쪽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우리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며 “이는 분단 후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천명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3국 정상은 또 첫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켜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지역·글로벌 이슈도 논의됐다.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강화, 경제회복력 강화, 그리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국 정상은 또 이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 이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체가 신설되면 한미일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