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돈 문제로 파양 아니냐”
민주 “법령 미비 탓 어쩔수 없어”
김대기 답변 태도에 민주당 반발도

여야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돈 문제로 파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며 문 전 대통령 측을 비판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 탓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대통령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죽하면 개 세 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냐 하는 한탄이 있다”며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견사구팽’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돈이 없다고 가족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비정함을 넘어 국민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했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셨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 이유가) 사룟값인지는 뭐…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김 실장을 향해 “실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문 대통령이 사룟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라고 추궁했다.

김 실장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 되묻자 진 의원은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라고 압박했고, 이에 김 실장은 언성을 높이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했잖아요”라고 맞받았다.

진 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김 실장은 “하, 참…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도 문 대통령 잘 알아요”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사안 관련 대통령실 답변자로 나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도 설전을 벌였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키우도록 양해해 준 것’이란 진 의원의 설명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위탁관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신 시행령에 ‘다른 곳을 정해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시행령은 언제 개정하나”라고 물었고, 이 수석이 “지금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답하자 “아직도 안하고 있나. 개정 의지가 없다고 본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풍산개)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는 게 파양이냐. 사룟값이 모자라서 파양하겠다고 누가 했나”라고 따지자, 이 수석은 “파양의 뜻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전해온 것”이라고 응수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들어온 선물은 국가 소유로,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협의 중이었는데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다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 병원에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와 만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인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