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 등
공동성명서 “내년 경기침체 대응하려면 시급”
투자, 고용 효과 없다는 주장에 반박도

경제6단체가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며 법안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가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우리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하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기업들의 ‘경영난’을 들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명은 “경기 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 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2008년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 혜택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 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 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