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유동성 경색 일파만파 확산 중
고금리와 맞물려 경제 고통 더 커질 듯
고통·피해 최소화 각오로 적극 대응해야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 ‘permanent’(영구적인)와 ‘crisis’(위기)의 합성어로 영국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푸틴의 핵 위협으로 이어져 핵위기가 확산되고, 코로나19 변이의 거듭된 출현으로 팬데믹이 지속되는 등 하나의 악재가 다른 악재를 낳아 위기가 재생산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경제도 영구적 위기에 빠진 모양새다. 지자체 보증 채권의 부도가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가시화했다. 춘천 레고랜드 건설 시행사(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2020년 발행한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CP) 만기가 도래했지만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지난 9월 28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ABCP가 지난달 5일 최종 부도 처리된 게 발단이 됐다.

당국이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하고, 사태를 촉발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입장을 바꿔 연내 빚을 갚겠다고 수습에 나섰으나 혼란을 잠재우진 못했다. 한전이 조 단위 적자를 메꾸기 위해 역대급으로 채권을 찍어 내면서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온 게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한전채는 AAA등급의 최우량 채권이지만 한전이 과도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올 들어 이달까지 전년의 두 배가 넘는 23조원이 발행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6% 수준의 초우량 채권이 대거 발행되자 일반 회사채는 설 자리를 잃었고, 이에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몰리면서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당국은 이를 해결하겠다며 5대 금융지주가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은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한전은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이나 해외 채권을 발행토록 했다. 다만 달러 채권시장도 경색된 상황이어서 문제 해결엔 역시 역부족이다. 최근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콜옵션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이번 조치로 영구채를 떠안으면서 다른 금융사들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급락하고 호가도 사라진 상황이다. 레고랜드 ABCP에서 다른 채권으로 유동성 위기가 계속 전이되고 있다.

한전의 과도한 회사채 발행으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우려가 나온 게 연초의 일인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국은 왜 손을 쓰지 않았을까. 돌이켜 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레고랜드 사태 대책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에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될 단계는 아니다”라며 문제를 ‘강원도의 일’로 치부했다. 시장이 당국의 이 같은 안일한 현실 인식 수준에 놀랐는지, 대기업과 공기업마저 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돈맥경화 사태가 본격화했고, 결국 발언 엿새 만에 1조 6000억원의 채권안정펀드 여유 재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미봉책을 시작으로 지금껏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퍼머크라이시스는 악재의 연발로 현재의 위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담고 있다. 미국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 이후에도 강한 긴축이 예고되면서 채권시장 유동성 쇼크에 더해 우리 경제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진입하고 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어떤 위기에도 끝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통과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핵심이다. 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