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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vs 한미 강대강 어디까지... 미 중간선거(8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29일) 주목

북한 vs 한미 강대강 어디까지... 미 중간선거(8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29일) 주목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1-06 17:38
업데이트 2022-11-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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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한미 간 강대강 대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와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29일) 5주년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전날 종료됐다. 지난달 31일 시작한 이번 훈련에 우리 공군은 F35A, F15K, KF16 전투기 등 140여대, 미군은 군용기 100여대를 동원했다.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미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B와 핵추진 잠수함인 키웨스트함, 거기다 전략폭격기 B1B까지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서 당초 4일 마무리하려던 훈련을 하루 연장한 것 역시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다. 합참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에도 북한은 5일 오전 11시 32분쯤부터 11시 59분쯤까지 평안북도 동림군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쏘는 것으로 맞섰다. 특히 동림은 중국 단둥에서 30㎞ 가량 떨어진 국경지대로, 북한이 중국조차 개의치 않음을 보여줬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사흘째였던 2일에는 10시간 동안 네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25발 남짓 발사했다. 이 중 하나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 진행 방향에 있던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했다. 3일에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이날 밤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4일에는 약 4시간에 걸쳐 군용기 항적 약 180개를 노출하며 시위성 비행에 나섰다.

ICBM 발사에 한미가 훈련 연장으로 대응하자 북한 외무성은 4일 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뒤 5일 재차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무력도발과 강력 경고로 이어지는 북한과 한미 간 강대강 국면이 어디까지 갈지 판가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는 것은 미 중간선거일인 8일,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이 되는 오는 29일이다. 3일 쏘았던 ICBM은 발사 자체는 실패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재차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이대로 도발을 멈출 것 같지는 않다.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나 한미동맹 강화, 억제력 고도화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리라 본다”며 “화성17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ICBM을 쏠 가능성이 있고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5일 한미연합공중훈련 연합훈련에 참가한 B1B, F35, F16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5일 한미연합공중훈련 연합훈련에 참가한 B1B, F35, F16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강국진·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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