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이전과 차원 달라…남북미·여야 모두 협력해야”
尹 정부 ‘강경 대응’ 대북책, 北 ‘강대강 도발’ 싸잡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북특사’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분단 이후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 양상과 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 매우 우려된다”면서 “대북 특사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미 모두가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즉시 대화를 해야 한다.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가자문회의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긴급 회동도 고려하길 바란다”며 초당적·초국가적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 입장과 이에 맞선 북한의 ‘강대강 도발’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 일변도 대처는 시원하기는 하겠으나 더 큰 대치를 불러온다”며 “북한의 무모하고 반인륜적 도발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속히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 출신으로 대책위의 수장을 맡은 이인영 의원도 “특사를 포함해서 당국자 간 모든 통로를 동원해 대화를 제안하는 등 긴장에서 평화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군사 행위도 용납 안 된다. 즉시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윤 정부도 대결과 대립으로 회귀하는 것을 멈추고 보다 유연하게 평화를 위한 대화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북한과 정부에 동시에 당부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반도 이 땅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이고 또 남한 정부”라며 “정부는 편을 정하는 진영 대결 외교를 해왔는데 ‘더하기 외교’가 아닌 ‘빼기 외교’를 했다. 미국도 양면적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만 계속 그랬다”고 직격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민생경제 위기에서 안보 이슈가 메인이 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라며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용감한 군사조치보다 평화조치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