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카오 먹통 방지법안 등
정책의총서 이견 없이 당론 채택
정의, 플랫폼규제법 다음주 발의

야권이 ‘이태원 참사’ 수습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민생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카카오먹통방지법 등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당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발의하는 등 민생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위기’ 속에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카카오먹통방지법은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으로 삼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지난달 15일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것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 2개 법안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여야 모두 추진하는 민생법안이다. 하지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만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하자고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모두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먹통방지법에 대해서도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다음주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법안대로라면 카카오는 카카오T 서비스를 통해 운영하는 가맹택시와 다른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 브랜드 TV를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