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금지 결의안 179國 찬성

北 대량살상무기 폐기안도 채택
中, 핵실험 시 책임 회피 전략인 듯

韓, EU 北인권 결의안 제안국 참여
“보편적 인권 문제 일관 대응 필요”
美, 北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일축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촉구’ 결의안과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촉구’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7차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목소리가 북한의 정세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미국의 소리(VOA) 및 외교부에 따르면 군비 축소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규탄결의안 52호를 179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고 북한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61호가 찬성 139표·반대 6표·기권 31표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한다는 의지와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국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이다.

중국이 ‘핵실험 반대’와 ‘핵무기 폐기’에서 각각 엇갈리는 표를 던진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에서 가중될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각 결의안에 포함된 북핵 문안에 대해 모두 찬성한 것은 북핵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에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또 올해 유럽연합(EU) 주도로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이날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이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미 조야의 일부 주장을 거듭 일축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결국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우리 정책이 아니다. 미국의 정책이 될 것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향후에도 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핵군축 협상에 대한 주장도 있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핵보유 가능성을 높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점 등에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