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중국 공산당 당장 개정안 분석해 보니
시 핵심지위 강화 문구 중 ‘두개의 수호’ 명문화
‘두개의 확립’은 빠져…‘영수’ 칭호도 안 들어가
‘習, 마오쩌둥·덩샤오핑급 지도자 아냐’ 판단한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고 대만독립을 저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공산당 당장(黨章·당 헌법) 수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영수’(최고지도자) 칭호가 들어가지 않고 ‘두 개의 확립’이 빠진 것을 두고 그에 대한 평가에 논란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민일보는 27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22일 폐막)에서 개정된 당장 전문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뜻인 ‘두 개의 수호’가 모든 당원의 의무 중 하나로 명기됐다. 시 주석 장기집권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포석이다.

새 당장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방침을 매우 정확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저지하며 조국통일 대업을 완성한다”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5년 전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방침에 따라, 조국통일 대업을 완성한다”에서 해당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면 전쟁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두 개의 수호’와 짝을 이루는 ‘두 개의 확립’이 새 당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이 당 중앙의 핵심이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의 지도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에 들어가 시 주석 장기집권을 뒷받침하는 두 기둥으로 여겨졌다. 중화권 매체들은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나란히 당장 수정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개의 확립’은 새 당장에서 빠져 있었다. 시 주석이 경쟁파벌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과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을 궤멸시킨 터라 당내에서 그의 행보에 대한 이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당대회 기간 시 주석에 대한 새 칭호로 빠르게 퍼졌던 ‘인민영수’ 표현도 들어가지 않았다. 시 주석이 ‘영수’ 칭호를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도 주요 정책의 최후 결정권을 갖게 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명칭이 ‘시진핑 사상’으로 압축해 표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의 업적이 아직 마오쩌둥·덩샤오핑에 미치지 못했다는 공산당 주류의 솔직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년을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다.

한편 개정 당장에는 ‘시진핑’이 12차례 언급돼 개정 전보다 1회 늘었다. 개정 당장에는 마오쩌둥이 13회, 덩샤오핑이 12회,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각 1회 언급됐다. 이들 4명의 전직 지도자 이름의 등장 횟수는 개정 전 당장과 같다.